1. 국토교통부는 ’18. 8∼9월중 건설공사 현장의 품질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현장점검 결과 드러난 미비점과 불합리한 사항을 반영하여 품질
관리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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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히, 금번 점검은 제도 미숙지,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품질관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소규모 건설현장을 위주로 실시될 예정이므로, 품질
관리 미흡에 따른 불이익(작업중지, 고발조치 등)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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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울러, 건설공사 품질관리 관련 주요 위반 사례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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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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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품질관리실태 집중 점검
  가. 대상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소규모
               건설현장
  나. 점검기간 : ’18. 8월 ~ 9월
  다. 점검결과
   ㅇ 품질관리 미흡 : 강력조치(공사중지, 사법기관 고발 등)

​  라. 기타사항
   ㅇ 품질관리 관련 주요 위반 사례(붙임 참고)
    - 건설공사 품질관리(시험)계획＊ 미 수립
     ＊대상 : 전문공사 2억원 이상, 토목공사 5억원 이상, 연면적 660㎡ 이상
    - 품질 시험실, 장비, 건설기술자＊ 미 배치
      ＊(기준) 20억~100억 : 품질 초급 1명 이상
        100억~500억 : 품질 중급 1명, 초급 1명 이상
        500억~1,000억: 품질 고급 1명, 중급 2명 이상
        1,000억 이상 : 품질 특급 1명, 중급 2명 이상
  - 품질 건설기술자 타 업무와 겸직
  - 교육 미 이수 품질관리 건설기술자 선임
  - 건설자재 품질시험 및 검사 미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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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건설공사 품질관리 관련 주요 위반 사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