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협회는 LH 사장과의 간담회 개최 및 T/F팀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전문건설업계의 애로사항

해소 및 적정공사비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LH가 공공기관 처음으로 공기연장시 하도급자의 간접비 지급 방안을 추진하는 등

우리협회의 의견을 반영한 [적정공사비 자체 로드맵]을 발표('18.7.2)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  다  음  -

​

□ LH 적정공사비 지급방안 주요내용

 o 하도급자에 대하한 적정공사비 지급 추진

  - 하도급자의 현장사무실 설치 및 운영 관련 비용 지급

  - 공기연잔에 따른 하도급자에 대한 간접비 지급방안 마련 추진

 o LH 자체대가 개선

  - 표준품셈 보다 낮은 LH 자체단가 및 자재 견적단가 현실화

 o 제경비율 합리화

  - 타 기관보다 낮은 LH 자체 제경비율*에 대한 기준 개정 추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o 계상근거 불분명 항목 기준수립

  - 공사원가 계상 근거의 부재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던 공사비 항목을

     발굴하여 원가반영 기준 신설

 o 예가 작성기준 변경

   - 투찰금액 상승을 위한 예정가겨 상향* 조정

    * 설계금액의 99% -> 100%

 o 공기연장 간접비 적정지급

  -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적정지급을 위한 건설기술자 적정배치

     가이드라인 마련

 o 설계변경 제도개선

  - 설계변경의 시급성, 적시성 등을 감안한 소요기간 단축, 절차 및

     위임전결 간소화 추진

 o 기타

  - 공동주택 착공시기 분산

  - LH 사업특성*을 반영한 공사기간 산정

    * 지급자재, 공정별 분리발주, 동절기 등

  - 장비.자재.인력 확보가 어려운 소규모 주택공사 등에 대한 발주단가

    할증 적용

붙임  1. LH [적정공사비 자체 로드맵] 1부.

        2. LH 적정공사비 지급 방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