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기계설비법이 `18. 4.17(화)자로 공포되어 다음과 같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음
ㅇ 기계설비법 제정(법률 제15599호)
- 공 포 일 : `18. 4.17(화)
- 시 행 일 : `20. 4.18(토)
- 주요내용
1. 법 제명을 기계설비법으로 함
2. 도급에 관하여는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제4조)
붙 임: 제정 주요내용 및 법령 조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