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 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58호, 2025. 2. 3)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ㅇ 마감공사 하자판정기준 중 미장공사 및 도장공사 하자판정 기준 구분

    (제9조제1항, 제2항) 

  ㅇ 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의 바닥구조에 대한 하자판정기준 마련

    (제35조제2항)

붙임  개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