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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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룰 공포.시행 안내

​건설산업 혁신방안 내용이 반영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 `18.
12. 31(월)자로 다음과 같이 공포되어 알려드립니다.

                                       다 음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6136호)
ㅇ 공 포 일 : `18. 12. 31
ㅇ 시 행 일 : `21. 1. 1(단, 일부 조문은 `19. 7. 1 시행, 붙임참조)
ㅇ 주요내용 : 건설 생산구조 개편을 통한 건설공사 시공 자격, 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 등의 내용 개정
(상세내용 붙임참조)


붙임 :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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