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최신법령정보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공포.시행 안내

건축법 시행령이 2023. 9.12(화)자로 일부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시행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717호)

ㅇ 종합·전문간 업역 폐지에 따라 건축물대장 상 주요공사

   시공자 범위에 종합건설업 등록업체만이 아닌 전문건설업

   등록업체도 포함됨을 명시(제17조제5항 개정)

※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2023. 9.12)



붙임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처음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