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관리규정이 ’23. 9.15(금)자로 개정·시행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업 관리규정 (국토교통부 예규 제372호)

  ㅇ 주요 내용

  - 건설업 등록기준 상 사무실 기준 합리화

  - 건설업 등록기준의 중복인정에 관한 특례적용기준 확대

  - 국가기술자격법 상 기술자격 인정범위 확대

  -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결정기준 합리화

붙임  건설업 관리규정 개정안 및 개정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