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최신법령정보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 매뉴얼 배포 및 불법하도급 주의 안내

1. 우리협회는 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는 현장 불법행위 대응요령

및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성실의무 판단기준 등을 수록한 매뉴얼을 제작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불법하도급에 대해서도 집중단속 중

(‘23. 8.30까지)임에 따라 무자격자 하도급, 일괄 하도급, 다단계 하도급

등 불법 하도급 유형 및 처분수준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업무 메뉴얼 1부.

       2. 불법하도급 유형 및 처분수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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