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획재정부에서 코로나19에 따른 내수·민생의 어려움 및 공공

계약 참여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2.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을 6개월 연장(’22. 12. 31 →

’23. 6. 30)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ㅇ 원칙적 긴급입찰 발주 가능 

 ㅇ 입찰보증서의 지급각서 대체

  ＊ 단, 계약체결 기피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ㅇ 선금·하도급대금 신속지급

  - (선금) 선금 청구시로부터 14일 → 5일 이내

  - (하도급대금) 대가 지급시로부터 15일 → 5일 이내

 ＊ 신규 계약부터 적용 가능

 ㅇ 선금지급한도 확대

  - 계약금액 대비 70% 이내 → 80% 이내

 ㅇ 납품책임 면제

  - 코로나19로 인한 이행지체는 지체상금의 부과 금지

  - 코로나19로 인한 계약불이행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금지

※ 적용기간 : ’23. 6. 30 까지

붙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