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최신법령정보

건설업 등록기준(사무실) 관련 유권해석 안내

1. 국토부 건설산업과-2278(`22. 3.21) 관련입니다. 


2. 건설업 등록기준상 사무실은 건축법이나 국토계획법 등 물리적, 용도적 측면에서 

적합성을 고려할 사항이며, 건축물의 물리적, 용도적 측면을 다루지 않는 산업집적법 등을 

광범위하게 적용하여 등록기준 위반사항을 판단하려는 취지가 아니라는 유권해석 내용을
안내 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설업 사무실 등록기준 관련 국토부 권해석 1부. 끝. 

처음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