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내수⋅민생의 어려움 및 공공계약 참여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을 시행(‘22. 1. 1)하였기에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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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지침 주요내용

ㅇ 원칙적 긴급입찰 발주 가능

ㅇ 입찰보증서의 지급각서 대체

* 단, 계약체결 기피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ㅇ 선금⋅하도급대금 신속지급

- (선금) 선금 청구시로부터 14일 → 5일 이내

 (하도급대금) 대가 지급시로부터 15일 → 5일 이내

* 신규 계약부터 적용 가능

ㅇ 선금지급한도 확대 - 금약금액 대비 70% 이내 → 80% 이내

ㅇ 납품책임 면제 - 코로나19로 인한 이행지체는 지체상금의 부과 금지

- 코로나19로 인한 계약불이행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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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간 : ‘22. 1. 1 ~ ’22. 6.3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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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