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건협 경영 제686호(2018. 4.11) 및 제831호(2018. 5. 8) 등 관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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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대상범위 확대(월 20일이상
→8일이상)를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18.
7.24)에서 심의·확정됨에 따라 ’18. 8. 1일부터 시행되며, 건강보험 또한 업무
지침 개정을 통해 동일한 기준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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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번 대상범위 확대는 시행일(’18. 8. 1) 이후 최초 입찰공고(입찰
공고가 없는 경우는 원도급계약일 기준)되는 공사부터 적용되며, 시행 전
기 진행중인 공사는 ’20. 7.31까지 2년간 유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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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또한, 국토교통부의 사회보험요율 고시가 개정될 예정으로 시행일
이후 발주되는 공사의 국민연금·건강보험료의 사업자 납부분 전액이 공사
원가에 반영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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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에, 국민연금·건강보험 대상범위 확대 시행의 주요내용, 발주
시점별 적용기준 판단방법 등 설명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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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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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ㅇ 정부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건설일용근로자 국민
     연금·건강보험 가입기준 확대(월 20일이상 → 8일이상)
   - ’18. 8. 1 이후 이후 최초 입찰공고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
   - 시행 전 기 진행중인 공사는 2년간 유예(20일 기준 적용, ’20.7.31까지)
 ㅇ 사회보험요율 인상(사업주 납부분 전액 공사원가에 반영)
   - (국민연금) 2.49% → 4.5%, (건강보험) 1.70% →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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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입찰공고 없는 경우 원도급계약)하는 건설공사
부터 인상된 사회보험요율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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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안내문 1부.
       2.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