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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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일부개정] 개정.공포 안내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일부개정」이 ’21.11.12(금)자로 제정ㆍ공포 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해당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일부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231호)

ㅇ 공포일 : ’21.11.12 ㅇ 시행일 : ’22. 1. 1

ㅇ 주요내용

  - 건설공사 발주 시 공사유형(신설 또는 유지보수) 구분 및 입찰공고문 기재

 - 상대시장에 진출하는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주력분야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함

 - 전문공사 발주 시 발주자 재량으로 주력분야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지반조성·포장공사 또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 내용에 대한 공사 발주 시 종전

    공사와의 유사성 등을 검토하여 공사 구분을 유지 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함

 - 별표2 내 별첨1 점검표 수정 연번 13, 14(납입자본금 점검사항 삭제)

 - 별표2 내 별첨2 자본금 점검 순서도 삭제


붙임  1. 고시 주요내용 및 고시안 각 1부.

        2. 개정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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