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공포(대통령령 제32020호, 2021.10. 5)

되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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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 명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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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ㅇ 직업성 질병의 범위(제2조) ​

ㅇ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조치의무(제4조)

ㅇ 안전보건관계법령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의무(제5조)

ㅇ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교육(제6조, 제7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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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시행일 : 2022. 1.27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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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제정 주요내용 및 전자관보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