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이 일부 개정·공포(법률 제18426호, 2021. 8.17) 되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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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ㅇ 사업주의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의무 부여 및 과태료 규정 신설

   (제128조의2, 제175조제3항제2호의3 및 제175조제4항제6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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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 지도계약 체결 주체 확대 및 과태료 규정

   (제73조제1항ㆍ제2항, 제175조제6항제6호ㆍ제6호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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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전자관보 1부.

        2. 개정 주요내용 1부.

        3.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