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이 개정․공포(’18.7.10, 대통령령 제29042호)되어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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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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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ㅇ 공급원가* 변동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요건 구체화 (안 제9조의2)
  * 재료비 노무비, 경비
ㅇ 분쟁조정 종료절차 규정 (안 제11조)
2. 시행일 : ’18. 7.17

붙임 1.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1부.
       2. 하도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1부.
       3.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