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개정.시행-'18.7.)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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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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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 개별법령*과 지방계약법령에 명시된 공사계약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 통일(제68조제1항, 별표1 삭제)

  * 건설산업기본법, 주택법, 전기공사업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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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칙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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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