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화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공포(’18.4.30, 대통령령 제28848호)되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주요내용
ㅇ 과태료 부과기준 범위 확대 (안 제18조)
※ 출석요구 불응, 조사 거부·방해·기피, 질서유지 의무 위반 포함
ㅇ 과태료 액수 산정 요소 일원화 및 부과기준 합리화 (안 별표 4)
※ 과태료 부과 처분 횟수가 많을수록 가중
2. 시행일 : ’18. 5. 1
붙임 1. 하도급법 개정 주요내용 1부.
2. 하도급법 일부 개정(안) 1부.
3.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