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협회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및 업계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기획 재정부가 추진한 국가계약 분야 규제개선 T/F에 참여, 전문공사 이의신청

대상 확대(30억원 → 3억원 이상, ‘19. 9.17 개정) 등의 성과를 이루어낸 바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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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기 내용과 관련한 국가계약법 추가 개정 사항(이의신청 기간 연장 등, ‘20. 3.31)이

있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

                                          ​ 다          음
� 주요내용

o 이의신청의 신청기간 연장(제28조)
        - 이의신청 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 20일 이내, 그 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10일 → 15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발주기관의 이의신청 조치에 이의가 있을시 15일 → 20일 이내

           국가분쟁조정위원회 재심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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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국가분쟁조정위원회 심사⋅조정 완료 전 대리인을 통한 의견진술 가능(제31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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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0.10. 1)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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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개정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