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정책과-925(’20. 2.28)과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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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민간 건설현장의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는 한편,

건설사업자의 경영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이하 표준도급계약서)에 대한 유권해석 안내를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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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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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 관련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유권해석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에 따른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태로 인해 계약이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로 유권 해석함

□ 유권해석에 따른 조치사항

ㅇ 공사기간의 연장

ㅇ 계약금액의 조정

ㅇ 변경계약서 등의 교부

ㅇ 지체상금 부과 제외

ㅇ 준공검사 기간 연장

□ 분쟁의 해결 등      

※ 세부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주요내용  1부.

         2. 국토교통부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