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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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공공계약 집행요령 안내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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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4 15:32
1.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912호(2022.12.5) 관련입니다.
2. 최근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관련 물류차질로 인해 계약상대자의
피해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바,
3. 기획재정부에서는 공공계약 참여업체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공계약관리에 관한 집행요령을 통보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다 음
□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물류차질 대응을 위한 계약집행요령
구 분 | 내 용 | 비 고 |
계약기간 연장, 계약금액 조정 |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물류차질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 조정 | 법 제19조, 영 제66조 제1항 예규 공사계약 일반 조건 제26조, 제23조 |
지체상금 부과 제외 | 상기 사유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지연배상금 지체일수산입 제외 | 법 제26조, 영 제74조 제1항 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5조 |
붙임 기획재정부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