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는 최근 건설경기의 불확실성이 증대함에 따라 건설 

업계의 대응능력 제고를 위하여 보증체계 관리 강화 및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으로 다음의 사항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공사대금 지급 보증(계약 이행 보증시)

   등 의무가입 대상이나 미가입한 경우 가입토록 관리

※ 보증 등 의무 위반시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지원센터(1577-8221)에 신고

ㅇ 민간공사의 계약보증 등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 계약보증

   사항이 명시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활용 권고

2. 아울러, 국토부에서 관련 법령 위반 확인 및 시정조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니 건설기계 및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미지급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