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국토부의 불법하도급 집중단속으로 인하여 많은 건설업체들이 

규정 미숙지 등의 사유로 인해 불법하도급 업체로 적발되어 법 위반에

따른 처벌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 규정 및 처벌 관련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건설산업기본법의 하도급 규정을 숙지하고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하여 불법하도급 등으로 적발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 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