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과의 계약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경우 이의신청과 재심 청구 절차를 

신설하는 「지방공기업법」개정안이 2023년 6월 13일 공포, 12월 14일 시행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지방공기업법 64조의6 신설)

  ㅇ 지방공기업과 계약과정에서 입찰 참가자격, 입찰공고, 낙찰자

     결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경우 지방공기업에 이의 제기 가능

     (불이익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불이익을 받은 것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

  ㅇ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지방공기업은 15일 이내 심사 조치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 이의신청 불복 시 20일 이내 지방계약분쟁조정위에 재심 청구 가능)

  ㅇ 지방계약분쟁조정위는 재심 청구 안건 심사·조정 후 50일 이내

     신청인과 지방공기업에 통보

붙임  1.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전문(법률 제19436호)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