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370호(’21. 6.30) 관련입니다.

2. 상기 호와 관련하여 공정위가‘서면발급 규정 정비’및‘벌점 경감 및 누산 기준 구체화’등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사항(’21. 1.12)을 반영한 「하도급 거래 공정화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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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가. 개정일(일부개정) : ’21. 6.30(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370호)

나. 시행일 : ’21. 6.30

다. 주요내용

  ㅇ 서면발급 규정 정비

  ㅇ 벌점 경감 및 누산 기준 구체화

  ㅇ 입찰참가자격 제한 관련 집행기준 구체화

  ㅇ 하도급정책 관계부처 협력네트워크 관련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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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심사지침 주요내용 1부.

       2. 심사지침(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