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문건설협회는 전문건설업계 업역 보호를 위해 물품과 공사가 혼합된
계약시 공사의 분리발주 검토를 의무화 하도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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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산정시 하수급인이
사용한 비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계약법령 및
예규 개정을 정부에 지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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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가 상기의 우리협회 의견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개정․공포(개정 ‘18. 1.10․시행
’18. 1.22)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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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기획재정부도 물품과 공사가 혼합된 계약시 분리발주 검토 의무화를
신설(입찰․계약집행기준, ‘16.12.30 개정)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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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1.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 주요내용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및 개정전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