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부 건설정책과 제3121호(2018. 8. 6), 전건협 경영 제1292호(2018. 7.24) 및

    제1337호(2018. 7.31) 관련입니다.

2.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대상 범위 확대(월 20일이상→8일이상)에 따른 연금(건강)공단의

   개정 업무지침이 확정되고, 국토교통부로부터 사회보험료율 인상고시 안내 등 협조요청이 시달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다        음

가. 사회보험료 적용기준 개정 고시(’18. 7.26, 국토교통부)

ㅇ 국민(건강) 공사원가 반영액 = 직접노무비 × 적용기준(%)

​

※ (’18년 기준)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12%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7.38% 별도 계상

ㅇ 적용범위

- ’18. 8. 1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입찰공고가 없는 경우 도급계약일 기준)

나. 국민연금·건강보험 공단 업무지침 개정(’18. 8. 1 시행)

ㅇ 주요내용

- 건설일용근로자 직장(사업장) 가입기준 변경(월 20일→8일)

- 경과조치(’18. 7.31 이전 진행중 공사는 ’20. 7. 31까지 종전 20일기준 적용)

- 신고·납부 업무처리 절차, Q&A 등

ㅇ 세부내용 : 붙임2 참조

붙임 1. 국토교통부 안내공문 1부.

        2. 국민연금·건강보험 공단 실무안내(업무지침) 각 1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