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건설현장에서는 새로운 건설노조가 우후죽순 생겨나 자기 조합원 채용 및 확보 등을

이유로 노동조합간 일자리 경쟁과 갈등이 심화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작업중단 및 방해행위로

피해를 입는 건설업체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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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자기 조합원 채용 강요행위가 노동조합법 제81조의 부당노동행위 금지조항에

위반되며 노조의 요구에 따라 명시(임단협, 합의서 등) 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행한

것으로 판결하고 사용자에게만 벌칙을 부과한 바 노조와의 협상시 동 문구를 제외하는 등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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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더불어, 지난 ’19. 4. 16일 채용시 부당한 청탁·압력·강요 등 행위를 금지토록 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 개정·공포 되어 7. 17일부터 시행 예정으로 건설노조의 노조원 등이 부당하게 자기 조합의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적용이 가능하여 건설 현장에서의 건설노조에 대한 최소한의 제재수단(3천만원이하 과태료)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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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에, 특정 노조의 조합원 채용 강요행위에 대한 법원 판결 내용과 7. 17일부터 시행되는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임금 단체협상 및 노조 관련

업무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특정 노조 조합원 우선 채용 강요행위(위법)     

ㅇ 사건번호 : 2018고정34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ㅇ 판결선고 : 19. 4. 12(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ㅇ 주요내용(법원 판결)        

- 사용자가 노조의 요구에 의해 「회사는 현장 발생시 ○○조합원을 채용한다」는

조항을 임단협에 명시하였다 하더라도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판결하고 사용자에게만 벌금 2백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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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체결되는 임금단체협상문 등에서 특정 노조의 조합원 채용 문구는 위법사항으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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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주요 개정내용)     

ㅇ 법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신설
       
누구든지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

2.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 (제17조) 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붙임  1. 조합원 우선 채용 위법(세부내용) 1부.      

       2. 채용절차법 개정 세부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