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건협 경영 제1077호(’18. 6. 19)의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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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기호와 같이 근로기준법 개정(’18. 3. 20)에 따라 상시근로자 300인이상 사업장은 ’18. 7. 1일부터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 되었고 ’20. 1. 1일부터는 50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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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 현장안착을 위해 2차례에 걸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처벌을 유예한 바 있으며

고용유연성 제고를 위해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활성화 입법이 논의중이나 개정까지는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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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에, 지난 ’19. 5 13일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은 세종청사 출입기자 간담회를 통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입법이 지연되고 있어 52시간 근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집중단속은

고려하고 있지 않고 국회 입법화가 마무리되면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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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하지만, 앞으로도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거 단계적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고 법정공휴일도

민간으로 확대되는 등 건설현장의 노동환경 변화는 계속될 예정으로 업체별·현장별로 발빠른

대응과 적응이 필요한 시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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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이에, 근로기준법 개정내용 및 시행일정과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방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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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근로기준법 개정내용, 단계적 시행일정 및 대응방향 1부.      

        2.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방안 1부.     

        3. 기사 및 보도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