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령이 '19.3.26(화)자로 일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시행 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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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  음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665호,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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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직접시공 대상자 확대(제30조의 2)

   - 도금금액 50억미만 공사 -> 70억 미만으로 확대

 ㅇ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 확대 (제34조)
   - 예정가격 대비 60%미만 → 64%로 확대

  ㅇ 1인 건설기술자 중복배치 공사금액 및 현장수 조정 (제35조)
   - 3억~5억 미만 공사 : 3개현장 → 2개
     * 3억 미만 공사 : 1인 기술자로 3개현장 중복배치 

 ㅇ 용어 수정 : 건설기술자 → 건설기술인 (제35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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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 공포한날
    * 제30조의2 및 제35조제3항 : 시행 이후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

      (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네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터 적용

    * 제34조제1항제2호 : 시행 이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614호,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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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직접시공 실적 가산 (별표1 제1호가목, 별표2 제1호가목)
 - 의무대상 아닌 공사를 직접수행 한 경우 직접시공 금액의 10% 합산

ㅇ 현장경력자 창업시 인센티브 부여 (별표1 제1호다목, 별표2 제1호다목)
 - 퇴직공제 가입경력 5년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 가중치 2배

ㅇ 부당 내부거래시 공사실적 삭감 (별표1제1호라목, 별표2 제1호라목)
 - 부당내부 거래로 처분을 받은 경우 최근 3년 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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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 공포한 날

* 별표 1 및 별표 2  개정 규정은 ’19.8.1 
* 시공능력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 제23조제3항 본문에 해당할 경우, 제23조제4항 단서에

  해당할 경우, 제23조제6항에 해당할 경우 2020.7.31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름.

붙임  1. 주요 내용 1부.

       ​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