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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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시행 안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강훈식 의원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이 `18.
12. 18(화)자로 다음과 같이 공포되어 알려드립니다.


                                         다 음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법률제15991호)
ㅇ 공 포 일 : `18. 12. 18
ㅇ 시 행 일 : `19. 6. 19
ㅇ 주요내용 :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구체화, 현장별 건설기계대여
대금 일괄보증, 불법하도급 처벌 강화 등(상세내용 붙임참조)


붙임 : 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개정문 및 신구대조표 각 1부.
         2. 개정 주요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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