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내 용

 비 고

 계약이행 지연 조치사항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관급자재의 조달 지연이나

사급자재의 구입 곤란 등으로 지연된 경우 계약기간 연장

및 지연배상금 부과를 제외하고,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 조정

법 제22, 30조,

영 제75의2,

90조, 예규

 원자재 가격변동

조치사항

 공사계약에서 입찰일을 기준으로 특정규격 자재별 가격변동

으로 인하여 가격증감률이 15% 이상인 해당 자재(순공사비

의 1% 이상인 자재만 해당)에 한정하여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계약체결 후 90일 이내인 경우에도 품목·지수조정률이 3%

이상 상승한 경우 계약심사부서 및 계약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쳐 계약금액 조정

 법 제22조,

영 제73조,

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