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시행일 : 공포한 날)

ㅇ 조합원 운영위원* 수 축소 (제51조제2항제1호)

- 13명→9명

* 총회에서 직접‧무기명투표로 선출

ㅇ 협회장, 조합 이사장 당연직에서 제외(제51조제2항제4호, 5호 삭제)

※ 시행일 : ’22. 6. 1(부칙 제1조)

ㅇ 정부 위촉 운영위원 수 축소(제51조제2항제6호)

- 13명→9명

※ 시행일 : ’22. 6. 1(부칙 제1조)

ㅇ 운영위원 임기 축소 : 3년→2년, 1회에 한해 연임(제51조제3항)

-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함

* (부칙 제3조제3항) 제51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연임제한에 관한 부분은 영 시행당시 재임 중인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시행 당시 이미 두 차례 이상 연임중인 위원은 부칙 제3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날 까지 위원의 직 유지

ㅇ 부위원장 정원 축소(2명→1명) 및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시 선출방법 변경(제51조제4항)

- 위원 중에서 직접‧무기명투표로 각각 선출

- 위원장과 부위원장 중 1명은 정부 위촉 운영위원으로 함

ㅇ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추가(제51조제6항)

- 예산안→예산 및 결산 추가

ㅇ 운영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 협의 및 관련자료 제출(제51조제7항)

- 국토부장관은 해당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요청 가능

※ 법 제56조제2항의 사업에 관한 사항,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법 제56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보증사업 및 공제사업에 대한 책임을 확보하고 그 밖에 법 제56조에 따른 공제조합의 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고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ㅇ 조합 이사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참석하여 의견 제출 가능 (제51조제9항)

※ 시행일 : ’22. 6. 1(부칙 제1조)

ㅇ 운영위원회 위원 제척‧기피‧회피(제52조)

- (제척) 운영위원회 안건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제1항)

‧ (제1호)특정 조합원에게 채무보증, 담보제공, 채무경감을 하는 등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안건으로서 해당 지원을 받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 가. 위원 도는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 나. 위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 다.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단체‧법인이 자문‧연구‧용역 등을 행하고 있는 자

‧ (제2호)거래계약을 포함하는 안건+ 계약 당사자가 제1호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

- (기피) 공제조합 이사장, 위원 또는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견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위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 결정(제2항)

※ 기피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음

- (회피) 위원이 제1항 제척사유 또는 제2항 기피사유 해당 시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함(제3항)

ㅇ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등(부칙 제2조)

- 공제조합은 시행 후 1개월 이내 개정조문에 따른 조합 운영위원(안 제51조제2항제1호) 선출하여야 함(제1항)

* 부칙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임기가 보장되는 의원은 본문에 따라 선출한 것으로 봄

- 국토부 장관은 영 시행 이후 1개월 이내 정부위촉위원(제51조제2항제6호) 관련 개정규정에 맞게 적합하게 의원을 위촉 하여야 함(제2항)

- 운영위원회는 제1항, 제2항에 따라 위원구성을 마치면 지체없이 제5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부원장을 새로 선출(제3항)

- 조합 운영위원 개정규정 및 정부위촉위원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을 선출․위촉하기 전 까지의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종전 규정에 따름(제4항)

ㅇ 운영위원회 임기 및 연임에 관한 특례 (부칙 제3조)

- 시행 당시 조합 운영위원의 임기 (종전 제51조제2항에 따른 임기만료일 기준)(제1항)

1. 시행일부터 ’21.12. 31 이전 :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원을 선출하는 날의 전날

2. ’22. 1. 1~’22. 12. 31 까지 중에 있는 경우  : ’21. 12. 31

3. ’23. 1. 1~ ’23. 12. 31 까지 중에 있는 경우 : ’22. 5. 31

-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정부위촉위원의 임기 :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원 위촉하는 날의 전날(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