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중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지원하기 위해 문의가 많은 사항과 쟁점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중대산업재해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을 배포하여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1. 건 명 :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2. 주요내용

ㅇ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 및 의미

ㅇ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념

ㅇ 상시 근로자 기준 및 법적용 시기

ㅇ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을

    두어야 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

ㅇ 예산의 편성 기준 등

​

​

붙임  1.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1부.

        2.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