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복지팀 제1030호(’21. 6. 2)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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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근로자법」에 의하여 공제회는 퇴직공제금 부정수급자에 대해 지급받은

퇴직공제금의 두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의 거짓

보고·증명이 있는 경우 사업주도 해당 금액의 반환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토록

하고 있습니다(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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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울러, 퇴직공제금 부정수급자와 거짓 보고·증명을 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외에 양벌규정에 의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해태한 법인에 대해서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 제24조 내지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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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에, 퇴직공제금 부정수급에 관한 회원사의 주의가 요구되며,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퇴직공제금 배액 반환 및 형사처벌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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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 부정수급 자진신고 홍보 요청 공문 1부.

       2. 2021년도 상반기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안내문 1부.

       3. 부정수급 자진신고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