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문·종합 간 상호시장 진출이 가능하도록 업역 규제가 폐지되어 공공공사의 경우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으나, 발주기관에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준수하지 않거나 부대공사인 종된 공사의 업종을 기재하여

과도한 입찰참가자격을 요구하는 등 발주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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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에서 업역규제 폐지 시행에 따라 발주 시 혼란 방지를 위하여

정부 중앙부처 및 광역지자체, 교육청, 주요 공공기관 등에 시달한 주요질의 및 답변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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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주요질의 및 답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