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는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문· 종합건설업종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상호시장 진출 방안이 ’21.1.1 공공 공사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2. 동 제도는 종합업체의 전문공사 진출시 직접시공을 의무화하여 무분별한 전문공사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를 포함하고 있으나 최근 제도개선 취지와 다르게 과도하게 입찰에 참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업계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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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에, 우리 협회도 종합업체의 직접시공 의무 준수 여부 등 불법· 위장하도급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중앙회 건설정책실(전화 02-3284-1021~3 /1073, FAX 02-3284-1028) 및 시·도회

담당부서에서 「직접시공의무 위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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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1. 상호시장 진출에 따른 직접시공의무위반 신고서 1부.

         2. 종합의 직접시공 의무준수 확인사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