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이 ’20.10.20(화)자로 일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 시행

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

                                    - 다   음 -

​

□ 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17543호, 일부개정)

ㅇ 공포일 : ’20.10.20(화)

ㅇ 시행일 : ’21. 1.21(목)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ㅇ 주요내용

 - 발주자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 건설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불공정행위의 금지 조항에 발주자를 추가(제38조제1항)

​

​

붙 임  일부개정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