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부 토양지하수과-2338(’20. 9.11)과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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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부는 2001년부터 지하수법에 지하시설물과 대형 건축물 공사 시 유출지하수

감소대책 및 준공 후 유출지하수 지속 발생 시 이용계획의 수립‧ 신고를  의무화하고 사전예방을

위한 감소대책 신고제도를 2013년에 도입 하였으며, 관련 제도 홍보를 위하여 자료를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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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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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지하수법의 유출지하수 제도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