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최신법령정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안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 (2020. 5.27)되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ㅇ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 대상공사 명확화(영 제89조제1항)            

- 총공사비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비만 포함하도록 명확화          

ㅇ 품질관리‧시험계획에 대한 심사결과 확정 절차 도입(영 제90조)          

ㅇ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품질관리업무 외 업무수행 제한(영 제91조제3항)            

- 기존 시행규칙에서 정한 품질관리 건설기술인의 업무 외에 발주청(인‧허가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다른 업무 수행 제한          

ㅇ 건설기술용역 실적 통보 방법 및 서식 정비(규칙)


붙  임  주요내용 및 개정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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